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184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정혜진		박진영	09/20
			정문철
협조
	주무관		최용진

'23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위탁(사무대행)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09.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23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위탁(사무대행) 지도·점검 결과보고

친환경급식과장: 정문철☎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 : 박진영☎4149 담당 : 정혜진☎4155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ㅇ 점검대상 : '23년도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ㅇ 점검기간 : '23. 9. 7(목) ~ 9. 12(화)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서류 및 센터 관리 실태 점검

ㅇ 점 검 자 : 친환경급식팀장(1), 주무관(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 준용('22.8.22 개정)

Ⅱ		사 업 현 황

□ 공급학교

ㅇ 공동조리 유치원(250개원) 제외 1,076개교에 식재료 공급

('23. 8. 31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센터공급 학교	1,353	587	282	175	32	277
급식대상 학교	2,103	604	394	323	32	750
공급 비율	64%	97%	72%	54%	100%	37%

□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23. 8. 31 기준)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73%)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7,602,519	5,424,910	3,968,211	2,020,214	1,401,088	546,909

Ⅲ		점 검 결 과

□ 결과 요약

ㅇ (일반운영)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운영 예산 중 소모품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23.8월 말 기준 7.25%),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규정 개정('23.6월) 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진행함

ㅇ (식재료 안전·위생)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작업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피킹장 바닥이 훼손되었고 피킹장 출입문 에어커튼 찌든 때 및 피킹장 벽 상단 곰팡이 발견

□ 주요 점검내용

ㅇ 일반운영 분야

- 대행사업비 지출과 수입은 UNIS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대행사업비 별도 표기)하고 공사 내부규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

※ UNIS 전산시스템 : 재무, 인사, 시장, 유통, 일반행정 등의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 예산 집행내역과 입·출금내역 금액 일치(~ '23. 9. 12)

- 공사 인사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인사 및 복무급여 등 관리

- 2022년도 지적사항인 출장비 개인별 지급조서 작성 및 예산변경 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

- 정기 시설안전점검('23.4월,7월) 실시, 재난관리 계획('22.12월) 등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연 1회 물품 정기 재물조사('23.11월 예정)를 실시하고 있음

- 대행사업비 예산 중 소모품비의 집행률이 지도점검일 현재 7.25%에 그치고 있어 신속한 집행 필요

(단위 : 천원)

소모품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저조한 사유
293,292	21,250	7.25%	안전성검사 소모품 구매계약 체결 지연

-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부족으로 29,290천원 초과지출 발생, 세금은 필수 지출항목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필요 ※ 2023년 공사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공공운영비 초과지출 가능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대행 협약서 제6조(업무의 협의 및 지원) 제1항에 따라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3.6월 운영규정 개정 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 향후 운영규정 개정 시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토록 권고

※ 2023.6월 개정 사항 : 납품수수료율 조정에 따라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개정

- 2023년 센터 이용학교 목표인 1,075개교 대비 1,076개교(유치원 제외, 8월 말 기준)로 학교 급식이용률은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배송비 문제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유치원 참여율이 37%로 저조함에 따라 유치원 대상 홍보계획 수립 필요

ㅇ 운영성과 분야

- 사업성과 60% 미만 사업 없이 대체로 모든 사업 양호하게 추진

ㅇ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은 50% 미만이며,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3회 초과한 사례 없음

- 외부인사 위촉 및 수당지급도 적정하게 운영

ㅇ 사업추진 분야

- 2023년 센터 사업계획서상 19개 사업 대부분이 추진 일정 변경된 업무(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와 시기 미도래한 업무(대행사업 재협약)를 제외하고는 양호하게 추진 중

ㅇ 식재료 안전·위생 분야

- 시설의 환경 및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며, 종사자 건강진단(연 1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부 방역업체를 통해 월 2회 작업장 소독 후 소독확인증 수령

- 2022년 지적사항인 1센터 검품장 방충망 및 바닥보수는 완료되었고, 2센터 검품장에 습도계를 비치하는 등 작업장 온도 및 습도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신선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방충·방서·방역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해충 등을 작업장 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피킹장 바닥과 오버헤드 도어 범퍼가 훼손되고 벽 상단, 에어커튼 등에 찌든 때와 곰팡이가 발견되어 전반적인 개·보수 필요

피킹장 바닥		피킹장 벽 상단
에어커튼		오버헤드 도어 범퍼

□ 회계담당 인터뷰

ㅇ 대행사업 회계 업무 수행 적정 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대행사업 포함 회계업무를 공사 인력 중 10명이 수행 하고 있음

※ 학교급식 대행사업 회계총괄(1), 지출·자금·세무·회계(5), 계약관리(4)

-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대행사업 회계분야 1명(4급)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별도 자금관리 등 부가업무에 대한 지원은 공사 예산으로 부담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대행사업 회계분야 인건비를 현재 1명에서 최소 3명으로 증원 편성토록 요청

Ⅳ		시 정 조 치

ㅇ 소모품비 예산 집행 독려 및 연초에 소모품비 구매방침 수립

- 소모품비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치우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초에 소모품 구매 방침을 수립하여 연간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ㅇ 친환경유통센터 운영규정 개정 시 서울시 협의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대행 협약서 제6조(업무의 협의 및 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협의 절차 경유

※ 운영규정 개정 절차

① 서울시 사전 협의 → ② 개정방침수립(해당팀) → ③ 공사 홈페이지 사전예고(14일) → ④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⑤ 규정개정요청(기획팀) → ⑥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기획팀) → ⑦ 개정 규정 공포

ㅇ 유치원의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 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채널 등 학교급식 인지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및 추진 사항이 없어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홍보 추진 필요

ㅇ 식재료 안전·위생을 위한 센터 노후화 시설 개·보수

- 피킹장 바닥, 벽 상단, 에어커튼 등에 찌든 때와 곰팡이 제거 및

노후화된 오버헤드 도어 범퍼 교체 필요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3. 9. 22.(예정)

ㅇ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제출 : '23. 10. 6.(예정)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 '23. 12월 말(예정)

※ 2024년부터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위해일반운영(회계, 예산, 안전, 위생 등)과 사업추진(운영성과, 특별점검 등) 2개의 분야로 나누어 상·하반기 각 1개 분야 지도·점검 실시 예정

붙임  1. 2023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 2023 지도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