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149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신수양	09/20
			김재웅
협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전력기술진흥대회·전기문화대상』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2023.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력기술진흥대회·전기문화대상』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전력시설물 안전시공과 유지관리 등을 통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ㅇ 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녹색에너지과-39915, 2022.12.19.)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 1. 20.)

□ 표창계획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대상 : 총 11명

구분	행사명	행사일정	표창인원	비고
*********	********	***************	**	(붙임2)
*******	********	****************	**	(붙임3)

ㅇ 선정기준 : 전력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및 전력산업발전과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시민(부상 없음)

ㅇ 선정절차

•-----------------[녹색에너지과]-----------------•								[자치행정과]		[녹색에너지과]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접수, 적격여부 검증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심의요청		시 공적심의 의결		표창 수여

□ 선정제외 규정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ㅇ 세금을 체납중인 자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공직선거법 검토

ㅇ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 4호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 행정사항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ㅇ 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ㅇ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및 전기신문사 표창장 송부

붙임  1. 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방침서) 1부.

2. 제20회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관련 포상업무 협조요청 1부.

3. 제26회 한국전기문화대상 포상후보자 추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