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2695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질의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입지후보지 평가 항목 중 인근 노유자시설 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상암월드컵 파크 3단지에 위치해 있는 "아름드리 어린이집"이 제외된 사유

다. 결정사항 : 진정·질의 답변 통지

라. 답변내용

1) 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입지후보지 평가 항목 중 인근 노유자시설 현황에서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 따라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상암월드컵 파크 3단지에 위치해 있는 “아름드리 어린이집”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지 않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강미영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규환		자원회수시설과장	09/2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3154	(	2023. 9.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46	/전송	02-2133-1016	/	dldi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