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9. 19.) (1-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261(2023. 9. 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3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전혜숙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5	(이종성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6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7	(이수진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고시안
9	(위성곤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0	(최혜영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9/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55	(	2023. 9.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