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제출 촉구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3481(2023.8.10.)호 및 서울시 문화재정책과-10990(2023.8.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문화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소관부서 및 해당 시·군·구 의견을 수렴('23.2~3월)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근대문화재과 소관 아래의 사적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니 해당 자치구는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26일(화)까지 허용기준 조정안 제출을 재요청 드리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재지	근대문화재과 소관 사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걸친 경우 해당 자치구)
종로구	○ 11개소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 우정총국, 서울 대한의원,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 경교장(중구), 서울 이화장
중 구	○ 7개소 - 환구단, 서울 약현성당,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종로구), 서울 정동교회, 서울 명동성당, 서울 한국은행 본관, 구 서울역사(용산구)
용산구	○ 2개소 -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성북구	○ 3개소 -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대문구	○ 5개소 - 서울 독립문(종로구),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서울 구 서대문
관악구	○ 1개소 - 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동작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은화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9/20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3081	(	2023. 9. 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