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아시아쉬핑코리아(주)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시 외국인임원 관련 첨부서류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귀 사에서 문의하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서 제출시 *************************하여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일명 범죄사실증명원)가 필요 서류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명서(일명 범죄사실증명원)을 받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등록기관(서울시)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조회 후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자신이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효력으로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시 제출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해당 임원 이름************ 등이 포함된 증명서(일명 범죄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해영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09/20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3205	(	2023. 9.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son1298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