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전부 인용 재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용지원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지원금액 :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최대 50만원 지원

-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 : 10만원

라. 신청서류

- 비용지원청구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 증빙자료 : ①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② 집행정지 결정서 ③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④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⑤ 신분증 사본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입증 불가시 지원불가

마.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바. 신청기한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붙임  비용지원청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아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09/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59	(	2023. 9.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768-8823	/	yuna10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