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502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고은희	윤선희	박숙희		09/19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화예술과장 :박숙희☎2133-2550 예술정책팀장 : 윤선희☎2552 담당 : 고은희☎2555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9. 11.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9.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3. 9. 19.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ㅇ 주요내용

- (제4조제2항제2호의2)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

-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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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23. 9.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9. 2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10. 4.	개정 조례 공포   ※ 시행일 : '24. 1. 1.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