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7656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2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정숙영	유승현		양지호		강석		김상한		전결 09/1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평가담당관 :양지호☎2133-6890 평가총괄팀장 :유승현☎6892 담당 :정숙영☎6894

제320회 임시회에서 고광민 의원 외 46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된「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5.30.	: 고광민 의원 발의(강성주 의원 외 46명 찬성)

ㅇ ’23. 7. 3.	: 제319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보류

ㅇ ’23. 9.11.	: 제320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9.15.	: 제32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내용

ㅇ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제정 목적(제1조)

ㅇ 정책 정의, 검증 적용범위, 검증시기(제2~4조)

- 정책 정의 : 市 결정으로 예산·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

- 적용 범위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검증 시기 : 정책 시행된 후 3년 이내, 검증된 정책은 후 10년마다 실시

	< 검증 절차 개략 >
① 정책시행 3년·10년 도래사업 확정 → ② 정책 성과·실적 일정 기간 공개 → ③ 여론조사 등 → ④ 심의 대상* 결정 → ⑤ 위원회 심사(폐지 여부) ※ 대상 결정 : 만족도 낮고 실효성 미흡한 경우

ㅇ 의회 의결로 정책 폐지를 권고(제5조)

- 대상 :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결과로 판단 ※ 처리결과 3개월이내 보고

ㅇ 정책 폐지여부 심의기준(제6조)

①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④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10조)

- 구  성 :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위촉직 : 의회 추천 시의원 3, 전문가 등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

ㅇ 시행(부칙) : ’24. 7. 1.

□ 제정 이유

ㅇ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 검토 의견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제14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 ’23. 9.25.(월)

ㅇ 조례 공포	: ’23.10. 4.(수)

붙임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