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100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승중	허정미	정문철		09/19
				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박진영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경위

ㅇ ´23. 9. 13.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9.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등 43명

ㅇ 주요내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정의 신설(안 제2조의 10호),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3)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10.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

**********************************************************************

********************************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9. 19.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 9. 25.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10. 4.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