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872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조하람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19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10번, 심상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2610

-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

1. 연도별 징수대상 및 징수금액

2. 부담금 경감내역 : 연도별 경감대상, 경감금액, 경감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18년~’22년)

ㅇ 징수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시설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ㅇ 징수현황

(단위: 개/건/백만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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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18년~’22년)

ㅇ 경감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시행령 제24조제1항)

- 종교시설 부담금 면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통량 감축 활동 및 공공기관 소유시설 50% 경감(시행령 제24조제2항, 제4항)

- 재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시행령 제24조제7항, 조례 제6조의2)

*******

(단위: 건/백만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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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02-2133-2229	주무관	조하람
	작 성 일 :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