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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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마태	명상희	송광남	09/19 정상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자치행정과장 :송광남☎2133-5800 행정관리팀장 : 명상희☎5820 담당 : 김마태☎5849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3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

□ 주요내용

○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 (안 제2조제2항)

○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 (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 (안 제9조)

○  기타 자구 수정 등

2		추진경과

○ (’23. 7월) 입법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규제·부패·성별·갈등 등)

○ (’23.8.10.~8.30.) 입법예고(20일)

○ (’23.8.31.~9.19.) 법제심사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3.08.10.~08.30.) : 의견 있음(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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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견 검토 : *********************

입법 의견안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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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결과

협 의 내 용	협 의 결 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사전심사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시민협력과
법제심사	붙임1(2023.9.19.)	법무담당관

4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 '23. 09. 20.(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09. 25.(월)

ㅇ 제321회 정례회 안건 제출(기획담당관→시의회)	: '23. 10. 18.(수)

ㅇ 제321회 정례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 '23. 11~12월

※ 제321회 정례회 : ‘23.11.1. ~ 12.20.(예정)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2. 29.(금)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