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26970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11269702)하신 [토지관리과-15132호 문서에 첨부 제공하지 않은 토지관리과-4465호 붙임 및 토지관리과-9876호 붙임 각 1부 사본, 다 항 1, 2, 3 증거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합니다.

우선, 기 정보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토지관리과-9876호, 2019. 5. 27. 및 토지관리과-4465호, 2020.3.2.) 사본은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하고,

기타(다 항 1, 2, 3 증거 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1, 3은 정보공개시스템 첨부 누락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못한 점 송구하오며,

2는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접수번호 : 11116554호 (2023. 8. 16.), 11163791호 (2023. 8. 25.), 11213861호 (2023. 9. 6.)] 청구한 지적측량 적부심사실측도(현황 실측도) 사본” 관련 사항으로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현황 실측도(지적측량 적부심사실측도)와 그동안 지적기술자들이 청구 토지와 인접 및 주변 토지 등에 대해서 실시한 각 지적측량 상호 측량성과가 부합하는지 등을 현황 실측도와 중첩 확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적부심사실측도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때 경계를 침범하였는지를 판단한 김00 등의 측량결과도의 쟁점 필지를 대조한 경계선 표시 누락, 김00 작성 경계복원측량결과도의 우측 측정점위치설명도에 복원경계표시 철못3호를 박은 하맨 2.95m 점의 위치에 대한 표시가 없는 사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 안내한 사항임을 양해 바랍니다.

***님 앞으로도 우리시 지적측량 관련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고정민 주무관(☏ 02-2133-4694)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정민		공간측량팀장	최기연		토지관리과장	09/1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477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lily82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