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의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의 대상

(단위 : 원)

연번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사유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근거	가산금 부과금액	가산금 산출근거
1	(주)리프트코리아 대표 김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0조 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000	붙임 3참조	12,000	붙임2 참조
2	(주)미주하이텍 대표 이호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000	〃	12,000	〃
3	(주)미주하이텍 대표 이호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0,000	〃	6,000	〃
계					30,000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1000) 징수

붙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세부 산출근거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방침서 2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9/1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0563	(	2023. 9.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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