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528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욱순	김승환	박순규	김승원		09/19
					한병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담당사무관			이상구
	주무관			김해중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9. 11.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원안가결

○ ’23. 9.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 ’23.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

○ 주요내용 : 조례 제13조 신설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 조례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개정, ’23.3.28. / 시행 ’23.9.29.)됨에 따라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3. 9.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9. 2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0. 4.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