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032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심재웅	서점덕	09/19
		김경미

'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3. 9.

공정경제담당관

(상생기업지원팀)

2023년 사업개발비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성북구의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보고임

□ 추진 근거

○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3.1월)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서면심사 가능)

○ 성북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지역경제과-43105, ’23. 9. 7.)

□ 사업 개요

○ 기 업 명 : **********

○ 사 업 명 : ******** : IoT를 통한 비대면 공간 거래/관리 솔루션

○ 총사업비 : ************************************

○ 사업계획 변경 요청 내역

-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	***********************************	*********************

- 사업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	*********************	******************** *********************

※ 세부 산출 내역(총사업비 변경 없음)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계		******	******
R & D 기술개발	웹 & DataBase 개발	******	*****	******
	어플리케이션 개발	******	*****	*******
신촌 4-12 재생 프로젝트	조명 작업 용역		*****	*****	자재는 별도제공 (시공비만 포함)
	도배 작업 용역		*****	*****	공간 도배 수정·보수 (5개건물)
	전기 작업 용역		*****	*****	전기보수 및 IOT 설치
	현장 관리 등 운영비		*****	*****

○ 변경사유

- (사업명)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성과 실질적 사업 운영 내용 반영

- (사업비) 기존 구축한 게릴라 스페이스 플랫폼(IoT를 통한 비대면 공간 거래 및 관리 솔루션)의 슬럼화 지역 재생 공간 시범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검토 결과 : 적정

○ 상기 기업은 매출이 없는 폐업/낙후된 숙박시설의 기본 구조를 활용, IoT 등의 리뉴얼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1인 가구 Co-Living House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촌의 정비구역 지정 후 몇 년째 방치된 4-12 지역을 재생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촌 일대 5개 건물(모텔 4개, 주택 1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4개 건물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를 통과하였음.

○ 또한, 기존 구축한 플랫폼의 시범 운영(적용)을 통한 기술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당초 사업의 목적이나 의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명 변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첨부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