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2549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창희	서상권	정재후	09/19
			고민자
협 조
	총괄운영팀장			전정석

서울소방학교장 관사 운영계획

2023. 09.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주거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소방인재 영입을 위한 –

서울소방학교장 관사 운영 계획

□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타시도 우수한 인재 영입, 효율적이고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소방교육기관으로서 우리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타 시・도 소방학교장 관사 지원과 비교 시 숙소가 없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임.

< 지방소방학교 관사 운영 현황 >

2023. 9. 기준

순	학 교	학교장 소속	관사 운용유무	면적(㎡, 평)	취득유형	시행년도
1	서 울	소방청	미 운용	-	-	-
2	부 산	소방청	운용	57㎡ (17평,공공주택)	매입 (95,000천원)	2022년
3	경 기	소방청	운용	109㎡(33평,공공주택)	전세(300,000천원)	1997년
4	경 북	소방청	운용	79㎡ (24평,공공주택)	매입(115,000천원)	2010년
5	광 주	소방청	운용	66㎡ (20평,공공주택)	월세(5,000/450천원)	2016년
6	충 청	소방청	운용	109㎡(33평,공공주택)	전세(300,000천원)	2012년
7	강 원	소방청	운용	84㎡ (34평,공공주택)	태백시 무상지원	2012년

※ 서울시 소속 본부 및 사업소 38개 기관 중 상수도사업본부 등 5개소에서 기관장·직원·관사 운영

□ 문 제 점

❍ 지방소방학교 중 서울학교만 관사 미 운용.

❍ 국가직 인사의 부정기‧단기재직(1년 내외) 및 짧은 인사예고(1개월 미만)로 서울지역 미연고자는 임차용 주택 확보 곤란

❍ 임차주택 계약‧입주시까지 소방학교 인근 숙박업소에서 기거

❍ 단기임차(전세) 주택확보가 어려워 월세60~70만원 개인 부담

❍ 타 시도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등으로 서울소방학교장으로 근무 기피

□ 필 요 성

❍ 타시도 소방학교 와 형평성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

❍ 서울시 대형 재난 발생 및 교육생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필요.

Ⅱ		운 영 계 획

□  관사 사업계획(안)

❍ 소 재 지 : 은평구 진관동 (소방학교 인근)

❍ 운영형태 : 공동주택 임차 (전용면적 59㎡[25평형]이하)

❍ 소요예산 : 4억8천만원(관사임대)

▻ 산출근거 : 소방학교 일대 전세 임대물 시세 조사

□ 운영계획

❍  市 공유재산으로 상시 관리

▻ 市 공유재산(3급 관사)으로 관리하며 학교장 순환근무 시에도 연속하여 사용

❍  기타사항 : 공동관리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Ⅲ		향 후 계획

❍ 관사 사용 부시장님 허가(방침결재)   ………………………`23년 10월

❍ 예산편성 및 확보 (’24회계연도 본예산) …………………`23년 11월

❍ 계약서 작성(서울특별시장 ⇔ 소유주) ………………………`23년 12월

❍ 관사관리대장 작성 및 재산관리시스템 등록 …………·……`24년  1월

❍ 신규 관사 이전  ……………………………………………………`24년  1월

붙임  1. 소방학교 인근 지역시세[은평] 1부.

2. 소방학교 인근 지역시세[고양시] 1부.

3. 전국소방학교장 관사 운영현황 등 1부.

4. 서울시 소속 기관장‧직원 관사 운영현황 1부.  끝.

붙임1	소방학교 인근(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시세

□ 소방학교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

(출처:네이버부동산/기준일: 23.09./ 단위:만원)

지역	면적	전세가			매매가
		상한	하한	평균	상한	하한	평균
은평구 진관동	20평대	50,000	33,500	43,000	88,000	58,000	78,000
	30평대	70,000	44,000	56,000	132,500	73,000	98,000

□ 은평뉴타운 박석고개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 25평 43,000만원(전세) 88,000만원(매매) / 33평 52,000만원(전세) 110,000만원(매매)

□ 은평뉴타운 마고정3단지 아파트

- 25평 40,000만원(전세) 79,000만원(매매) / 33평 53,000만원(전세) 110,000만원(매매)

□ 최근 2년간 소방학교 인근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출처:KB시세/ 기준일:23.09./ 단위:만원)

단지명	면적	전세가			매매가
		상위평균	하위평균	일반평균	상위평균	하위평균	일반평균
은평뉴타운박석고개 1단지	25평(59㎡)	56,760	51,865	54,802	92,292	84,167	88,750
	33평(85㎡)	68,854	61,000	65,698	115,854	106,073	111,167
은평뉴타운마고정 3단지	25평(59㎡)	56,042	51,979	54,396	84,458	79,698	82,354
	33평(85㎡)	66,125	59,063	62,833	105,104	97,167	101,833

붙임2	소방학교 인근(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시세

□ 소방학교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

(출처:네이버부동산/기준일: 23.09./ 단위:만원)

지역	면적	전세가			매매가
		상한	하한	평균	상한	하한	평균
덕양구 신원동	20평대	33,500	30,000	31,550	58,000	51,500	55,000
	30평대	45,000	36,500	38,500	66,000	60,500	63,500

□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삼송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

- 25평 30,000만원(전세) 58,000만원(매매) / 33평 45,000만원(전세) 66,000만원(매매)

□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신원마을1단지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 25평 35,000만원(전세) 52,500만원(매매) / 33평 40,000만원(전세) 71,000만원(매매)

□ 최근 2년간 소방학교 인근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출처:KB시세/ 기준일:23.09./ 단위:만원)

단지명	면적	전세가			매매가
		상위평균	하위평균	일반평균	상위평균	하위평균	일반평균
고양삼송 동일스위트 1차	25평(66㎡)	33,500	30,000	31,500	58,000	51,500	55,000
	33평(84㎡)	45,000	36,500	38,500	66,000	60,500	63,500
고양 우남 퍼스트빌	25평(66㎡)	35,000	33,000	34,000	52,500	56,000	54,500
	33평(89㎡)	40,000	43,000	41,500	71,000	65,500	68,000

붙임 3	전국 소방학교장 관사 운영현황

□ 전국 소방학교장 관사 운영현황

연번	소방학교	관사운영여부	운영형태	기타 (적용 근거 등)
1	경기	운영	임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47조 3급 관사 : 소방기관장 관사
2	강원	운영	임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인천	미운영	-	2025년 강화도로 이전 예정
4	충청	운영	임대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5	부산	운영	매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6	광주	운영	임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7	경북	운영	매입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서울시 소속 기관장‧직원 관사 현황 38개 기관 중 5개소 운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5>

붙임 4	서울시 소속 기관장‧직원 관사 운영현황

연번	기 관 명	보유여부	비 고
1	서울시립대학교	-
2	보건환경연구원	-
3	인재개발원	-
4	농업기술센터	-
5	도시기반시설본부	-
6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직원용 관사 보유(구의,광암아리수정수센터)
7	미래한강본부	-
8	물재생센터	운영	직원용 관사 보유
9	데이터센터	-
10	서북병원	운영	간호사 관사 보유
11	어린이병원	-
12	은평병원	-
13	서울역사박물관	-
14	한성백제박물관	-
15	서울공예박물관	-
16	시립미술관	-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8	서울도서관	-
19	서울역사편찬원	-
20	품질시험소	-
21	도로사업소	-
22	서울대공원	운영	직원용 관사 보유 (일반11세대,독신자8세대)
23	동부공원여가센터	-
24	중부공원여가센터	-
25	서부공원여가센터	-
26	북부공원여가센터	-
27	서울시립과학관	-
28	서울식물원	-
29	서울기록원	-
30	아동복지센터	-
31	차량정비센터	-
32	속초 공무원수련원	운영	원장, 직원 구분없이 순차 배정사용
33	서울교통공사	-
34	서울시설공단	-
3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36	서울주택도시공사	-
37	서울에너지 공사	-
3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 서울시 소속 기관장‧ 직원 관사 현황 38개 기관 중 5개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