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0788
결재일자	2023.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9/18
			최인규

2023년 하반기 디자인정책관 실적가점 평가 계획

2023. 9.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디자인정책관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2조제2항 및「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조의2

○「서울시인사규칙」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3. 4. 1. ∼ ’23. 9. 30.〔6개월〕

○ 신청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 선정인원 : 6급 이하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선정

- 디자인정책관 추천 가능 인원 : 6급 이하 직원 2명

○ 부여점수 : 등급별 0.2점 ~ 0.6점

- S등급 0.6점, A등급 0.4점, B등급 0.2점

○ 평가부문 : 市 역점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평가등급 및 평가 부문의 주요 내용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가산,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3년의 실적가점 가산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추진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조사 (이의신고 등)	➜	실적가점 평 가	➜	직 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디자인정책관 (’23.9.22.)		감사담당관 (’23.10월)		외부+자체 (’23.10~11월)		인사과 (’23.11초)		인사과 (’23.11월중)

2		대상사업 선정계획

□ 대상사업 추천방법

○ 추천단위 및 건수 : 부서 단위로 1~2건 추천

○ 추천방법

- 사업 1건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부서별 자율 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관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계속사업 포함)

※ 최소 '22.10.1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디자인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일자 : ********************

○ 위원구성 : 디자인정책관(위원장), 소속 부서장 3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1건) 선정, 이의신청 심사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부서업무공지 게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기각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3		추진 일정

□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3. 9. 18.(월)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3. 9. 21.(목)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3. 9. 22.(금)

□ 인사과 등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3. 10월~11월

○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3. 11월 중

따로붙임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