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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예비안전진단 절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1901407,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건축사업시 예비안전진단 있는지와 무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재건축사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9/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661	(	2023. 9.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