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772
결재일자	2023.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미아	우승희	현진수		09/18
				황기석
협 조

구급장비 특정제품 선정심사심의회 결과 보고

2023. 9.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급장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구급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급장비의 특수성, 통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 구매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8조, 제9조」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 2023년도 성과주의 예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구급장비 보강」

○ 재난대응과–22365(2023.9.5.)호「구급장비 구매 관련 특정제품 사전검토 결과」

○ 재난대응과–23541(2023.9.14.)호「구급장비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		추 진 방 향

○ 전문 구급장비 구매를 통한 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

○ 전문 구급장비 구매를 통한 다수사상자 발생시 전문능력 향상

○ 최적 구급서비스를 고려한 성능우수 구급장비 구매

○ 비교장비가 있을 경우 공통규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성능, 효율성, 단일제품 등을 고려한 특정제품 장비 선정

3		특정제품 심사대상

○ 심사대상: *************

○ 특 정 비: *********

구 분 항 목	전체예산	특정제품예산	비율
*******	************	************	******

4		특정제품 사전검토 결과

연번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검토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간: 2023. 9. 5.(화)

○ 방  법: 서면심사

○ 대  상: *************

○ 검토위원: 5명

○ 검토결과

- 구급장비 특정제품 규격 및 비교제품, 특정 선정사유 검토

- 필요성, 품질 우수성, 현장 적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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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결과

○ 일    시: ***************************

○ 장    소: *********

○ 방    법: 대면심사

○ 심사위원: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과: *********************

○ 주요 의결사항

- 특정제품의 통일성과 현장 호환성이 반영된 적정한 제품 선정

○ 심사위원 참석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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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계획

○	전문장비 구매 계획 수립	............	9월
○	전문장비 구매계약 의뢰(시 재무과)	............	10월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10월
○	입찰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	10월
○	구급장비 납품 검수 및 배정	............	11월~12월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표(위원별) 1부.

3. 특정제품 선정 검토의견서(위원별) 1부.

4. 청렴서약서(위원별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