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31589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물류정책과장
김형남	代박진원	11/11
		조영창

국제물류주선업체 현행화 점검 결과보고

2022. 11.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국제물류주선업체 현행화 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ㅇ 기    간 : ’22.8.8.(월) ~ 11.7.(월)

ㅇ 대    상 : 총 *********************************

-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 ***개 (점검 협조)

- ’21.12.31. 이전까지 보험 및 등록증 미갱신 업체 ***개

□ 점검결과

	< 총 평 >
‧ 등록증 미갱신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대부분 발생 ‧ 보험 미갱신 : 갱신 완료 후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것으로 오인 ‧ 폐업 및 업종변경 : 폐업신고 의무 규정 삭제(’15.12月)로 파악이 어려움 ➡ 보험갱신 및 등록기준신고 대상업체 등기발송으로 대장을 현행화하고, 반송건에 한해 폐업사실 확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점검대상 204개 중 106개 업체 현행화 완료 (51%)

- 업종변경, 폐업희망업체, 휴업, 폐업 등 대장 삭제 및 반영 완료***********

- 등록증 및 보험 갱신 완료 ********

ㅇ 점검대상 중 기존 처분대상 업체 행정처분 진행 중 ********

- 등록취소********, 사업정지 60일 *******

※ 등록취소 처분***************************************

사업정지 60일 처분***********************************

ㅇ ************************************

□ 향후계획

ㅇ 향후 국제물류주선업 갱신일 임박 업체에 사전 안내 실시

- ’22년 1 ~ 9월 미갱신 업체 안내문 발송 완료*******

ㅇ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 갱신관리 협조체계 구축

ㅇ 현행화 요청 공문 미응신 업체 대상 행정처분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