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119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1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유진	장선경		조완석		박재용		김의승	09/15
								오세훈
협 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2023.  9. 13.(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생활임금 결정 개요

○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의결 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고시

○ 심의일시: '23. 9. 13.(수)

□ 심의결과

○ '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 생활임금 적용기간: '24.1.1. ~ '24.12.31. (1년)

○ 생활임금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은 2023년과 동일

-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③ 서울특별시 위탁 사무의 수행(시비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23년 생활임금(1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

❖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 심의의견

- 공공-민간부문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금액

○ 시급 11,436원

- 월급 환산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3. 9. 18.

※ 최저임금 고시일('23.8.4.)로부터 45일 이내 결정('23. 9. 18.限)

붙임: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