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1244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지현	김지호	남정현	代공병엽		09/15
					한병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관련

‘사업으뜸이’시장 표창 수여계획

2023.09.15.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관련

‘사업으뜸이’시장 표창 수여계획

2023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구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직무에 성실과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힘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 수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으로 저층·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정 기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호, 2023. 2.28.)

Ⅱ		표창개요

□ 표창대상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 표창시기 :****************************************

□ 표창내용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구분 및 인원 : ***********************************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포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

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선발방법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서울시 : 민원상담, 심의 상정,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고시 실적관련 행사 수행 등 기여도가 높은 자

- 자치구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실적, 관련 민원 응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과장이 추천

- SH공사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SH공사 직원(SH공사 추천)

□ 선발절차

○  방침 수립 후 주택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협조결재	➡	② 대상자 선발기관 공적심의․의결	➡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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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관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전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역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 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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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및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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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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