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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제출서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적부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금천소방서 예방과-7129(2023.06.30.)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성000000)」

다. 예방과-10237(2023.07.26.)호「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주식회사 성한전기건설공사]」

라. 예방과-10237(2023.07.26.)호「소방공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식회사 성0000000]」

마. 예방과-12414(2023.09.12.)호「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적부 심의회 개최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전 감경사항 기준에 따른 적부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2023. 9.15.(금) 10:00~

나. 장   소: 예방과 2층

다. 안   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1. 일반기준 마목 2)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부

위반자	위반업체	의견제출서	안건내용	심의결과
이수행	주식회사 성한전기건설공사	2023.09.0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1. 일반기준 마목 2)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부	영업정지 3개월	가: 0
					부: 5

라. 심의위원: 예방과장 등 5명[위원 5명,(제외 간사1, 서기1)]

마. 심의결과: 감경사항 기준에 부적합(영업정지 3개월 처분)

붙임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적부 심의회 결과서 1부.  끝.

반장	김민서		위험물안전팀장	황근하		예방과장	전결 09/15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34	(	2023. 9. 1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2	/전송	02-2619-3102	/	kms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