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6855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성범		장지선	사창훈	박진순	09/15
					이인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6번, 노용호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326번

□ 비산먼지 관련

1. ’19~’23.8월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내역

2. ’19~’23.8월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및 점검내역

3. ’19~’23.8월 현재,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한 민원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19~’23.8월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내역

－ 연도별 신고내역

계	2019	2020	2021	2022	2023.8
8,580	1,686	1,715	2,073	1,905	1,201

※ 세부 신고 내역은 붙임 참조

ㅇ ’19~’23.8월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및 점검내역

－ 연도별 지도 및 점검 내역(위반건수)

계	2019	2020	2021	2022	2023.8
950	191	198	185	215	161

※ 세부 신고 내역은 붙임 참조

ㅇ ’19~’23.8월 현재,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한 민원내역

－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민원 내역은 없음

붙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지도 및 점검 등 세부 내역(’19~’23.8.)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장지선
	☎2133-3667	주무관	김성범
	작 성 일 :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