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예술과-13335	(	2023. 9. 1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이규진	윤선희	박숙희	09/15
			최경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2번, 서일준 의원, 국토교통위)

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402번

1.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 관련

1)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의 의미 관련 관련법령 송부

- 등록 매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권한, 인허가 등 관할 책임과 권한을 명기한 부분을 모두 송부할 것

2)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뉴스타파를 지원한 내용 일체 제출(연도별 관련 법령과 지원내용 함께 제출)

3)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등록 인터넷 신문에 대해 권고, 제재, 지도감독 등 조치를 한 내용과 그 사유 등을 제출

- 연도별 현황도표와 세부내용, 사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제출

□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의 의미 관련 관련법령 송부 : <붙임1>

- 등록 매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권한, 인허가 등 관할 책임과 권한을 명기한 부분을 모두 송부할 것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뉴스타파를 지원한 내용 일체 제출(연도별 관련 법령과 지원내용 함께 제출) *********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등록 인터넷신문에 대해 권고, 제재, 지도감독 등 조치를 한 내용과 그 사유 등을 제출 : <붙임2>

- 연도별 현황도표와 세부내용, 사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제출

붙임 1.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의 의미 관련 관련법령 1부

2.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등록 인터넷신문 조치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윤선희
	☎ 2133-2557	주무관	이규진
	작 성 일 : 2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