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1243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대환	김지호	남정현	代공병엽		09/15
					한병용
협 조

「모아주택·모아타운 심포지엄」 개최 계획

2023. 9.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아주택·모아타운」심포지엄 개최 계획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하고자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모아주택·모아타운 포럼 및 심포지엄 추진계획(′23. 5. 11.)

□ 추진경위

ㅇ ′23. 5. 18. : 제1차 포럼 개최

- 주     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필요성과 사례(좌장: 신중진 교수)

ㅇ ′23. 6. 21. : 제2차 포럼 개최

- 주     제: 주거지 디자인 사례와 발전 방향(좌장: 김도년 교수)

ㅇ ′23. 6. 21. : 제3차 포럼 개최

- 주     제: '모아주택·모아타운' 발전 방향(좌장: 김도년 교수)

□ 개최개요

ㅇ 행 사 명: 모아주택·모아타운 심포지엄

ㅇ 주    제: 저층주거지의 新 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전 방향

ㅇ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한국건축가협회

ㅇ 일    시: '23.9.19.(화) 13:30~16:30(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ㅇ 주요내빈(13인)

- 서 울 시: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전략주택공급과장

- 시 의 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 /   - 협    회: 유재득 이사

- 전 문 가

· 좌  장: 김도년 교수(성균관대학교)

· 발제자: 김하영 학생(숭실대학교), 한소영 학생(한림대학교),            김진욱 대표((주)예지학), 류인정 대표((주)도시流)

· 토론자: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서울시), 김용호 부회장((주)제일엔지니어링),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유재득 이사((사)한국건축가협회)

※ 사회: 한국건축가협회 한창호 부장, 배석: 담당 시·구 공무원

ㅇ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부	개 회 식	경과보고	13:30~13:33 (′03)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경과보고	영상
		내빈소개	13:33~13:35 (′02)	주요 내빈 소개
		환영사	13:35~13:40 (′05)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축사	13:40~13:45 (′05)	행정2부시장
		축사	13:45~13:50(′05)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
		기념촬영	13:50~13:55 (′05)	기념촬영
장내 정리 및 브레이크 타임 (′10)
2부	주제발표	발제 01	14:05~14:15 (′10)	관악구 서림동 산업시설과 공유주거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 계획	대학협력 (숭실대)
		발제 02	14:15~14:25 (′10)	용산구 후암동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모아타운 계획	대학협력 (한남대)
		발제 03	14:25~14:40 (′15)	모아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김진욱 대표
		발제 04	14:40~14:55 (′15)	모아주택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류인정 대표
장내 정리 및 브레이크 타임 (′10)
	종합토론	토크쇼	15:05~16:30 (′85)	패널과 심포지엄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 형식 토론	좌장1인 패널8인
폐회			16:30	폐회

※ 좌장: 김도년 교수, 패널: 발표자(4명), 공공(전략주택공급과장), 각계 전문가3명(김용호, 배웅규, 유재득)

□ 행정사항

ㅇ 초청 전문가 비용 지급 등

- ‘시민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운영 용역’ 과업내용에 포함

□ 향후계획

ㅇ ’23. 8월: 포럼참석자 학습시간(3시간) 인정 처리 및 결과통보

붙임  1. 포럼 자료집 1부.

2. 심포지엄 초청 전문가(발제자, 토론자) 프로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