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928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옥성희	김유용	09/15
		김현중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3.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평가개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관련법령

ㅇ「청원법」제21조 및 「청원법 시행령」 제15조

□ 개정 이유

ㅇ 청원심의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청원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경우 처리부서와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 마련 필요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하여 종결한 청원 25건 중 15건(60%)은 청원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

2		평가내용

□ 주요 개정 내용

ㅇ 청원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려는 처리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안 제8조②)

ㅇ 처리부서는 주관부서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의 자료를 제출(안 제8조③)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생 략)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처리 기간 만료일 3주 이전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청원법」제21조 및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부서와 주관부서의 행정적 협의 절차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		결 과 조 치

□ 의뢰부서에 **********

붙임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