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276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결재
정다혜		이경혜		09/15
				김일
협 조

교육 일지

(유착비리 예방교육 및 비리 신고센터 안내)

교육일시

2023. 9. 14.(목)

교    관

계약심사과장

교육대상

계약심사과 전 직원 (※ 연가 직원은 문서공람 및 추후 서면으로 대체)

교육제목

유착비리 예방교육 및 비리 신고센터 안내

교육내용

□ 교육 목적

ㅇ 유착비리 예방교육 및 비리 신고센터 안내를 통한 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교육 내용

ㅇ 공직자 행위기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청탁금지법 (붙임2. 책자 참고)

· 부정청탁의 정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법 제5조에 따른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조치 :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7 가족 채용 제한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서울시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붙임1. 교육자료 참고)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7가지 행위기준

Ⅰ.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학연·지연 등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겸직의 제한

Ⅱ.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Ⅲ.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붙임2. 책자 참고)

ㅇ 비리 신고센터 안내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운영)

- 신고대상 :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서울시 누리집 응답소 공직자 비리신고(시장 핫라인 공익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