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744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용진	정삼모	김재웅	박진순		09/15
					이인근
협 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9.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후된 공동주택 난방설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동절기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기금의 용도)

ㅇ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배경

ㅇ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 가중

- ’23년 도시가스 단가 45.8% 인상 [14.2원/MJ(’22.1) → 20.7원/MJ(’23.5.)]

-“난방비 폭탄 원성, 올해 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다” (’23.1.24, ytn 등 다수언론)

ㅇ 공동주택 난방설비 노후화로 가정으로 보내지는 생산열 손실 발생

- 노후(’85~’87) 아파트가 최근(’15~’17) 대비 난방 에너지사용량 43% 높음

- 난방설비 보수 등에 시설물 투자 소극적으로 열에너지 손실 발생

Ⅱ		추진경과

ㅇ ’23.2.7 : 서울시 동절기 난방효율 개선 지원계획 수립

ㅇ ’23.2.8.~3.31 : 난방방식별 맞춤형 방문점검 및 컨설팅

- 점검자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열관리시공협회, 지역난방사업자

- 점검대상: 중앙난방 75개 단지, 지역난방 188개 단지(개소), 개별주택(공동․단독) 661세대

ㅇ ’23.4.24. : 난방효율개선 추진반 운영결과 보고

-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배관 등 시설 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열효율 저하

- (지역난방) 주요 설비(열교환기․PDCV) 누수 및 부식으로 열효율 저하

-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방법 지속홍보 필요

⇒ 동절기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 필요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9. ~ 12.

ㅇ 사 업 비 : 854,000천원(사업보조금 819,000천원, 사무관리비 35,000천원)

ㅇ 사업내용 : 중앙・지역난방 노후 난방시설 교체 비용 지원

ㅇ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소요금액	지원범위
중앙 난방	폐열회수기 설치 지원	15년 이상 임대 아파트	120백만원	교체 비용의 70~90%
	스팀트랩 교체 지원	15년 이상 아파트	200백만원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계약고객	120백만원
지역난방
	차압유량조절밸브 (PDCV) 교체 지원		300백만원
	보온재 보강 지원		79백만원

- 사업별 중복신청 가능, 소요금액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역난방 지원사업(3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 시행 중(’14년~현재까지)

□ 사업별 추진계획

1		폐열회수기* 설치 지원

* 폐열회수기 : 배기가스 폐열(약180℃)을 활용하여 급수온도를 높여 연료비 절감에 기여

ㅇ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중앙난방 임대 아파트

- 임대 아파트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함

ㅇ 신청자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ㅇ 지원예산 : 120,000천원

ㅇ 지원범위 : 설치금액 기준 90%까지 지원

- 단지별 지원 상한금액 : 40,000천원

ㅇ 사업내용 : 폐열회수기 신설 비용 지원

2		스팀트랩* 교체 지원

* 스팀트랩(Steam Trap) : 증기 사용 후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밸브

ㅇ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중앙난방 아파트

ㅇ 신청자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ㅇ 지원예산 : 200,000천원

ㅇ 지원범위 : 교체금액 기준 70%까지 지원

- 단지별 지원 상한금액 : 10,000천원

- 진단 및 바이패스(by-pass) 배관 설치 비용 포함

ㅇ 사업내용 : 노후 스팀트랩 교체 비용 지원

3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지원

* 급탕 예열열교환기 : 지역난방 회수에 남아있는 열에너지를 급탕 예열에 재사용

ㅇ 지원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사용 공급계약을 맺은 고객

ㅇ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ㅇ 지원예산 : 120,000천원

ㅇ 지원범위 : 설치금액 기준 70%까지 지원

- 단지별 지원 상한금액 : 40,000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예열열교환기 용량(Mcal/hr)×지원단가(24,000원)

ㅇ 사업내용 :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비용 지원

ㅇ 수행기관 : 서울시(계획수립, 보조금지급), 서울에너지공사(사업접수, 현장확인)

4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교체 지원

* PDCV : 중온수 공급측과 환수측 압력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열공급 안정성에 기여

ㅇ 지원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사용 공급계약을 맺은 고객

ㅇ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ㅇ 지원예산 : 300,000천원

ㅇ 지원범위 : 고장수리 및 교체 비용 70%까지 지원

- 밸브 사이즈별 지원 상한금액

구 분	밸브 사이즈
	20~50A	65~100A	125A	150A	200A	250A
고장수리 상한금액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신규교체 상한금액	105만원	150만원	240만원	300만원	390만원	600만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사이즈별 차등지원 / 고장수리 40%, 신규교체 30% 지원

ㅇ 사업내용 : 노후 PDCV 수리 및 교체 비용 지원

ㅇ 수행기관 : 서울시(계획수립, 보조금지급), 서울에너지공사(사업접수, 현장확인)

5		보온재 보강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사용 공급계약을 맺은 고객

ㅇ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ㅇ 지원예산 : 79,000천원

ㅇ 지원범위 : 보강금액 기준 70%까지 지원

- 단지별 지원 상한금액 : 3,000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온부설비 1개소당 10만원 지원(단지별 상한금액 없음)

ㅇ 사업내용 : 고온부설비 및 배관 보온재 보강 비용 지원

ㅇ 수행기관 : 서울시(계획수립, 보조금지급), 서울에너지공사(사업접수, 현장확인)

Ⅳ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사전 검토	➜	보조금 심의	➜	지원결정 통보
신청인 → 서울시(중앙) E공사(지역)		서울시(중앙) E공사(지역)		서울시(중앙, 지역)		서울시 → 신청인(중앙) E공사(지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 ~2023.12.5.까지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 보조금액

➜	공사 시행	➜	보조금 지급 요청	➜	완료 검토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신청인 → 서울시(중앙) E공사(지역)		서울시, E공사		서울시 → 신청인
	▪ 공사계약 ▪ 에너지효율개선공사		▪ 완료 보고서류 제출 ▪ ~2023.12.15.까지		▪ 공사완료 점검·보완 ▪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 총 15인 이내(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이내)

- (당연직) 기후환경정책과장, (간사) 녹색에너지과장

- (위촉직) 보고금관리위원회 인력풀 중 건축, 에너지, 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ㅇ 심의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액 결정

- 세대수(40), 노후도(30), 적합성(30)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금액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ㅇ 심의일자(예정)

- 심의일정 : 총4회로 개최하되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추가 개최 가능

회차	보조금 심의일
1회	2023.10.04.(수)
2회	2023.10.25.(수)
3회	2023.11.15.(수)
4회	2023.12.06.(수)

Ⅴ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보조사업 사후관리

ㅇ ’24. 1.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ㅇ ’24. 2. : 보조사업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

□ 사업홍보

ㅇ 언론 보도자료 배보 : 9.20(예정)

ㅇ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총460단지

ㅇ 사업공고 : 누리집(서울특별시, 시 에너지정보,  서울에너지공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소요예산 : 854,000천원

ㅇ 예산항목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기후대응기금)

난방효율개선사업, 민간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지원 : 819,000천원

-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및 보고금관리위원회 수당 등 : 35,000천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3. 9

ㅇ 사업접수 및 보조금위원회 개최	: ’23. 9. ~ 12.

ㅇ 분야별 사업시행	: ’23. 10. ~ 12.

ㅇ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3. 10. ~ 12.

ㅇ 사업정산 보고	: ’24. 1.

□ 사업효과

ㅇ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난방설비 열효율 개선으로 난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

ㅇ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수요절감 정책에 부응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설비관리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