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중대재해예방과-5168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사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미경		임연희	한광모	김혁	09/15
					代김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4번, 서일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1. 2018년 7월부터~2020년 7월까지의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D급, E급 현황

-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 관련 법령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

※ 위 조건과 동일하게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구분해서 비교가              되게 같은 양식으로 별도 제출할 것

□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 서울시 안전취약시설(안전등급 D,E)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7.~2020.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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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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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4.~ 현재까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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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안전등급 취약시설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	담당사무관	임 연 희
	☎02-2133-8217	주무관	김 미 경
	작 성 일 :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