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7937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정진규	권경희	양병현		09/14
				홍선기
협 조

- 공공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사업발굴 용역 -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3. 9.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사업발굴 용역 -

설계변경 검토보고

「공공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사업발굴」용역 추진 중 정책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 변경 및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공공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사업발굴 용역

ㅇ 계약금액 : 금198,880,000원

ㅇ 수행업체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ㅇ 과업기간 : '22. 11. 29. ~ '23. 9. 29.(10개월)

ㅇ 과업내용

- 공공개발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현황 검토 및 여건분석

- 선진사례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국내‧외 공공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

- 공공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Ⅱ		추진경위

ㅇ ’22. 11. 29. :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ㅇ ’22. 12. 15. : 용역 착수 보고

ㅇ ’23. 2. 20.  : 사전협상제도 집중검토 워크숍

ㅇ ’23. 2. 27.  :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김정재의원 대표발의)

-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및 공공기여 대상 확대 등

ㅇ ’23. 4. 25.  : 용역 중간보고

ㅇ ’23. 6. 28.  : 사전협상 제도 개선 자문회의

ㅇ ’23. 7. 14.  :「사전협상제도 개선 및 운영계획」수립

- 건축혁신, 탄소제로 및 관광숙박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 신설

Ⅲ		설계변경 검토

□ 검토배경

ㅇ 당초 본 과업은 공공개발기획단(센터 포함) 조직편성 10년 동안의 업무성과 분석에 따른 역할 재정립 및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제도 조사를 통해 공공개발사업 전반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ㅇ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정책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위해 사전협상 제도 및 공공기여 운영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타 사업방식 및 지자체 제도 운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사전협상제도의 한계를 도출하여 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

① 상위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및 사전협상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과업 추가를 위해 준공기한 연기 필요

② 당초 과업내용 중 공공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사전협상 제도 분석 및 구체화 방안 마련 등으로 일부 과업내용 조정 필요

□ 검토사항

ㅇ 과업내용 변경

- (추 가) 사전협상제도 상위법령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방향 검토

공공기여 합리적 기준 재정립 및 운영 개선 검토

사전협상 사례분석 및 유사제도 검토

▸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사전협상 제도개선으로의 과업 집중

- (변 경) 정책 기조 변화 및 미래공간기획관 성과 분석(제외)

검토 및 분석 대상 사전협상제도로 구체화(조정)

사전협상 제도적 개선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조정)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성과, 역할 분석 및 관리원칙 수립(제외)

사업모델 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 사전협상제도로 구체화(조정)

▸ 미래공간기획관 내 역활 정립 완료, 도시관리 정책여건 변화 반영

ㅇ 계약금액 : 변동없음

기 존	변 경	비 고
금 198,880,000원	금 198,880,000원	※ 변동없음

ㅇ 과업기간 : 3개월 연장

기 존	변 경	비 고
'22.11.29.~'23.9.29.(10개월)	'22.11.29.~'23.12.28.(13개월간)	귀책소재:서울시

Ⅳ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및 계약체결

ㅇ 사전협상 개편방향 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붙임 : 변경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