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경관과-21855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임주호		곽현준		정용균		09/14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김태중
			협 조
2023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서 대 문 구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홍보과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홍보캠페인 실시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3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개학기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위해요인인 낡고 오래된 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유해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주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 개학기 통학시 간판파손 추락, 음란한 내용의 불법유동광고물로부터 학생 보호

Ⅱ		추진방향

□ 학교주변 위해요인인 위험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집중하고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Ⅲ		주요내용

□ 정비기간 : 2023. 9. 14.(목) ~ 2023. 9. 27.(수) / 2주간

※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 2023. 9. 21.(목) 08:00~ 10:00 인왕초등학교 앞

□ 정비지역 :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

□ 정비인원 :  총 20명(기간제근로자 5명, 동행일자리 2명 포함)

□ 정비대상 : 노후간판, 불법광고물,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 정비

Ⅳ		세부추진계획

□ 정비기간 : 2023. 9. 14.(목) ~ 2023. 9. 27.(수)/2주간

□ 단속인원 : 광고물관리팀장 외 19명

□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 차량 및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 정비대상 : 노후간판, 불법광고물, 유해광고물 등

□ 단속개요

○ 단속조 편성 및 운영

구 분	내 용
평일단속	단속시간	09:00~18:00
	단속인원	3명(하지산, 이상우, 이삼동) 5명(기간제 근로자)
	운영방법	3인 2개조 운영(1일 2회순찰)
주말단속	단속시간	09:00 ~ 13:00
	단속인원	10명
	운영방법	2인 1조 순찰 (총 5개조 운영) A조 하지산, 최지훈 B조 임주호, 노혜영 C조 오제원, 김진아 D조 이상우, 김한진 E조 곽현준, 이삼동
동행일자리	단속시간	09:00~14:00
	단속인원	2명
	운영방법	관내 도보이용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 단속방법

- 행정계도로 업주에게 자진정비 유도

- 자진정비 불이행 시 단속반 일괄정비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 일    시 : 2023. 9. 21.(목) 오전 08:00 ~ 10:00

○ 장    소 : 인왕초등학교 정문 앞

○ 참여인원 : 도시경관과장 외 23명 (각 팀별 1명씩 추가로 배치하여 홍보실시)

○ 홍보방법 : SNS, 전광판, 플랜카드 홍보 및 안내문 배부

Ⅴ		행정사항

□ 언론, SNS 등 대시민 홍보 : 소통담당관

□ 정비실적 제출 : 2023. 10.  6.(금) 서울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