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20273		주무관		도로행정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성은		김혜경		이창훈		전결 09/14
결재일자	2023. 9. 14.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검토 보고

신당동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에 대해 그 적정 여부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용도폐지 신청개요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용도폐지 대상면적	신청자
신당동 *****	도로	54㎡	국(건설부)	1㎡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용도폐지 신청사유

○ 신청인은 중구 신당동 *****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신당동 ******(대, 11㎡)과 상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함.

2		세부 검토내용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제23조(용도폐지)

□ 용도폐지 처리기준

○ 해당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야 하고

○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매각하더라도 민원유발요인이 없어야 하며

○ 해당 도로 지하에 공공시설물 부존재 등 공익침해요인이 없어야 함

□ 도로기능 상실여부 및 민원유발 요인

○ 해당 용도폐지 대상지는 인접토지 통행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볼 수 있으며,

○ 인접토지는 맹지발생 요인이 없으며, 인접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 민원 유발요인은 없음

□ 지하매설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유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연번	부서(기관)	의견조회 결과
1	도심정비과	·별도의견 없음
2	부동산정보과	·지적 관리 :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부동산관리 :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3	도로시설과	·준용도로로 공고되었으나 도로기능이 상실됨
4	치수과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견 없음
5	건축과	·별도의견 없음
6	중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상수도 시설물 저촉사항 없음
7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해당 토지에 한전 소유 지하매설물 없음
8	(주)예스코	·당사 배관시설물 없음
9	KT, SKT, LGU+	·해당사항 없음

3		검토 결과

□ 용도폐지 : 적정

용도폐지 관련 법규 및 기관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바, 신당동 *****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맹지발생 등 이해관계인 민원유발 요인이 없으며,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공익침해요인 등 용도폐지 불가사유가 없어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적정하다 사료됨

4		향후 계획

□ 부동산정보과 : 지목변경

□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 인계

붙임  1. 용도폐지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