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455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유형석	이창석	김태명	09/14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9번, 김웅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439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또는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 무상 운영 대상 교통수단별 분류(연령 등 자격 제한없는 경우 전면 무상표시)

- 해당 무료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예산)

- 해당 교통수단 운영 주체별 부채 내역(운영적자)

□ 교통수단별 무상 운송 대상

① 지하철

감면대상	감면 근거	비고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서울‧인천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면 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전면 무상
보호자동반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운송약관

② 시내버스

감면대상	감면 근거	비 고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전면 무상
보호자동반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서울버스운송조합 운송약관
서울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경우 동행인 1명 병행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방침(’22.4.18.) - (지원방식) 버스요금 선 지불 후 계좌로 환급 - (시행시기) ’23년 8월	’23년 40억원 예산 편성

③ 마을버스

감면대상	감면 근거	비 고
보호자동반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서울버스운송조합 운송약관

□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무임손실비용) 및 지원 예산

○ 승차권 거래내역을 토대로 산정된 무임손실이며, 만6세 미만 영유아는 개별 승차권 없이 무상 이용하고 있어 무임손실에서 제외

① 지하철(서울교통공사) : 예산지원 없음

구 분(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임 손실 계		3,540	3,709	2,643	2,784	3,152
	65세 이상 노인	2,886	3,049	2,161	2,311	2,664
	장애인	610	618	452	445	458
	국가유공자	44	42	30	28	30

② 시내버스

※ 보훈처는 ’22년까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금액을 지급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지방버스사업조합으로 차량대수에 따라 배분

구 분(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임손실(국가유공자)	49	49	38	38	40
손실 지원(보훈처)	14	17	17	15	16

□ 운영주체별 부채 내역(운영적자)

※ 시내버스 ’22년 적자는 아직 결산 중에 있어 과거 수입·비용 변동추이를 토대로 전망. 끝.

구 분(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주체
지하철	5,389	5,865	11,137	9,644	6,420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2,842	3,538	6,784	7,489	8,378	서울버스운송조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유 형 석
	☎2133-2219	주무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3.9.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