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안전지원과-19041(2023. 9. 1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소방안전교육사 관련) 공포•시행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23482(2023. 9. 13.)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과태료 관련) 공포•시행 알림"

2.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시행일: 2023. 9. 12.(화)

나. 개정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의학과 또는

간호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부여

- 과태료 가중처분 및 과태료 상한액 설정을 위한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붙임  대통령령제3771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주임	이승태		행정팀장	유성철		소방행정과장	09/1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54	(	2023. 9. 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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