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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기한 09.18 23시 59분] [국민신문고](SPP-2309********)소방 주차 공간 앞 차량 주차로 소방차 진입로 차단으로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신문고 번호 :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2023.09.08. 09:34경

민원 발생위치(주소) : ********************

민원사항 : 소방 주차 공간 앞 차량 주차로 소방차 진입로 차단

답변내용 :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로 6m, 세로 12m의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는 노면표시입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정되며, 해당 아파트는 2001년 5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대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소방차 통행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차량 발견시 차량이동 조치 등으로 관리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대상물에 대하여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내에 반상회 등에서 건의를 하셔서 규칙 등을 세우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소방서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반장	한윤성		대응총괄팀장	代이장원		재난관리과장	09/14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92	(	2023. 9. 14.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43	/전송	02-2618-3109	/	cuntboy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