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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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08900007,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사항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의 용적률 사항은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2. 지구단위구역의 경우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완화받는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명기된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20%이내임

3. 공모 선정 후 특례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야 함

4.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신청후 45일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5. 본 공모는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엄주호 주무관(☎ 02-2133-71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엄주호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129	(	2023. 9.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joo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