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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2900014,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거나 자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4.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제2장 제3절 2-3-2에 따라 주민대표는 융자금의 각 채권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을 전부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의한 자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주민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38	(	2023. 9.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