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919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정	代고명규	이재복		09/14
				代조우현
협 조	정수과장		조우현
	행정관리팀장		김경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3. 9.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정수시설과장 :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 :신왕근☎5382 담당 :김미정☎5372

정수센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항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요

ㅇ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

ㅇ 위원회 운영

- 개최 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 대리 가능(시행령 제37조3항)

- 주요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직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상해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공지(시행령 제3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회의 방법 : 비대면(서면) 회의 추진

- 추진 기간 : 2023. 09. 15.(금) ~ 09. 18.(월)

- 추진 방식 : 회의 안건 및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를 위원회 위원들 (10명)에게 각각 배포한 후 의견수렴 후 서명 확인

ㅇ 회의 안건

- 안전보건수칙 안내판 설치 장소 및 내용 검토

· 안전보건수칙 안내판 설치 장소(14개소) 및 내용(출입 전 준수사항, 시설물 조작·작업 시 유의사항) 검토

-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향후 계획

ㅇ 회의 결과 등의 공지(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행정포털 게시판 및 전 직원 메일 발송을 통한 결과 공유

ㅇ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23년 3분기) 1부.

2. 위원회 회의록(양식) 1부.

3. 안전보건수칙 안내판 설치장소 및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