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9399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혜빈	이효신	조성호		09/14
				김영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9. 7.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3. 9. 8.	제320회 본회의 의결

○ ’23. 9. 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

○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추가(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
7.· 8. (생 략)	8. ·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제협력) ① (생 략)	제14조(국제협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

***********************************************

□ 향후계획(안)

ㅇ ’23.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9. 2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10. 4.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