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32	(	2023. 9. 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14.
보존기간
수 신 자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담당) : 김성은(kse3705@assembly.go.kr/02-6788-6606/*************)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결재
박운		신종철	09/14
			주용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4번,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394

□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종 위원회 권고 및 지적사항 현황

- 연도별 유형별 처분별 위반 통계 및 연도별 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제출하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요약본 및 관련 징계의결서를 제출(개인정보 삭제 가능)※ 위 조건과 동일하게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구분해서 비교가 되게 같은 양식으로 별도 제출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내용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유형별 현황

구분	연도/유형	계	의견표명	시정권고	합의권고	제도개선
22. 6. 이전	소계	27	8	15	2	2
	'17. 5. ~ '18. 5.	3	1	-	2	-
	18. 6. ~ '19. 5.	2	-	2	-	-
	19. 6. ~ '20. 5.	5	2	3	-	-
	20. 6. ~ '21. 5.	11	3	7	-	1
	21. 6. ~ '22. 5.	6	2	3	-	1
22. 6. ~ 현재		3	1	2	-	-

붙임  1.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내용 및 권고사항 목록 각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내용 및 권고사항 상세내역(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신종철
	☎ 02-2133-3128	주무관	박운
	작 성 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