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007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중선	박종일	09/14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주무관		이은애
	주무관		차승현

[2023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예산]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2023. 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예산]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공사의 낙찰차액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2. 6. 28. ~ 2023. 10. 2.

ㅇ 공사규모: D=150~800㎜  L=1,103m,  강관추진공 5개소

ㅇ 도 급 비: ******************************

ㅇ 감 독 처: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추진경과

ㅇ ’22.06.28: 공사계약 체결

- *************************************************

ㅇ ’22.11.30: 변경계약 체결(1차) - 계약금액 변경

- **********************************************************

- **********************************************************

ㅇ ’22.12.30: 변경계약 체결(2차)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22.06.28 ~ ’23.01.23.  (변경) ’22.06.28 ~ ’23.06.30.

ㅇ ’23.06.27: 변경계약 체결(3차)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22.06.28 ~ ’23.06.30.  (변경) ’22.06.28 ~ ’23.08.28.

ㅇ ’23.08.16: 변경계약 체결(4차) - 계약기간 변경

- (당초) ’22.06.28 ~ ’23.08.28.  (변경) ’22.06.28 ~ ’23.10.02.

ㅇ ’23.09.13 계약금액조정 결과 – 본부 안전조사과

- ************************************************

□ 예산현황 (2023회계연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시설비)

(’23. 9. 13 현재, 단위: 천원)

예산구분	재배정액 (확정액)	자재센터 재배정액	예산현액	추산현황		비 고
				추산액	추산잔액
계	*********	*********	*********	*********	*******
당해연도	*********	*********	*********	*********	******
사고이월	*********	*	*********	*********	*******

□ 부족예산 확보 방안

ㅇ 부족 예산액: *********

(단위: 천원)

도 급 액 ①	기 집행액 ②	집행예정액 ③ = ① - ②	가용예산액 ④	부족예산액 ⑤ = ③ - ④	비 고
*********	*********	*********	*********	*******

※ ***********************************************.

	【 예산부족 원인 】
⚪ 지장물 과다로 인한 터파기 물량(6,172㎥ → 10,103㎥) 및 주철(이형관) 부설 물량(358개소 → 579개소) 증가 등 시공물량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액. ⚪ 강관추진공(1개소 → 5개소) 증가에 따른 강관 부설용 사급자재비 증액. ⚪ 공사일수(73일 → 180일)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 등.

ㅇ 낙찰차액 사용

- 낙찰차액: ******************************

(’23. 9. 13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예정)액	낙찰차액	비 고
계		*********	*********	*******
2023년 영동대로 배수관 정비	공사비	*********	*********	*******
	용역비		*	*****

□ 조치의견

ㅇ「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2차(최종) 계약금액조정 결과를 반영,

ㅇ 도급비 *************에 대하여「2023년 영동대로 배수관 정비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하고자 함.

	【 당해연도 예산 및 낙찰차액 사용 근거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20.1.1)] - 1-4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 관련 안내 [예산담당관-4883(‘20.4.3)] -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 편성목에 대해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 가능. - 기존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 확대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낙찰차액 사용 가능.

□ 행정사항

ㅇ 행정지원에 예산 감추산 요청: **********

ㅇ 변경계약 체결 후 공사준공 처리.

붙  임 : 계약금액조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