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20652	(	2023. 9. 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심재웅	서점덕	김경미	09/14
			박재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4번, 조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조은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요구번호 : 2444

1.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2018~2022년)
- 연도별 사업체명,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미납액 환수율

- 연도별 유형별 적발건수 및 금액 현황

2.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2018~2022년)
- 시도별 사업체 현황(업종, 고용인원 수)과 인건비 등 지원유형별 금액지원 당시 매출액

- 지원대상 업체 중 2023년 6월 기준 폐업한 업체 리스트

(업체명, 업종, 설립일, 폐업일, 총지원금액, 지원당시 고용인원수, 폐업당시 고용인원수)

1.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2018~2022년)

□ 연도별 사업체명,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미납액 환수율

(단위 : 천원)

연번	년도	처분 건수	부정수급액	환수액	미납액	환수율(%)
계		*	*******	******	******	****
1	2018	*	***	***	*	***
2	2019	*	******	*******	******	****
3	2020	*	*******	******	*	***
4	2021	*	*	*	*	*
5	2022	*	*******	******	******	**

□ 연도별 유형별 적발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년도	처분 건수(건)					부정수급액
		계	허위 작성	부정 참여	목적외 사용	기타	계	허위 작성	부정 참여	목적외 사용	기타
계		*	*	*	*		*******	*******	******	******
1	’18	*	*				***	***
2	’19	*	*	*			******	******	******
3	’20	*	*				******	******
4	’21	*					*
5	’22	*	*		*		*******	******		******

※ 따로 붙임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2018-2022)

2.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2018~2022년)

□ 시도별 사업체 현황(업종, 고용인원 수)과 인건비 등 지원유형별 금액지원       당시 매출액

□ 지원대상 업체 중 2023년 6월 기준 폐업한 업체 리스트

※ 따로 붙임 :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서점덕
	☎02-2133-5492 02-2133-5498	주무관	심재웅 김유진
	작 성 일 :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