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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3900350,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현지조사 만을 위한 '안전진단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여부

나.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다.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지조사만을 위한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37	(	2023. 9.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