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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과태료 과입 체납고지에 따른 가산금 징수결정결의(9월)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7646(2019.07.24.)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김기현)」

나. 소방행정과-95(2020.01.03.)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엄세준)」

다. 소방행정과-25132(2022.8.10.)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서울석유 박종길)」

라. 소방행정과-6846(2023.7.10.)호「과태료 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조00)」

마. 소방행정과-6847(2023.7.10.)호「과태료 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조00)」

2. 2023년 9월 중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체납 가산금 부과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구분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세금액 (본세)	가산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자	김기현	강남구 강남대로 314, 12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300,000원	3,600원 (누적가산금: 181,800원)
					부과총금액: 481,800
	엄세준	송파구 송파대로 567, 524동 1410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500,000원	6,000원 (누적가산금:267,000원)
					부과총금액: 767,000
위험물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체납자	서울석유 박종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 201동 902호 (전농동,전농SK아파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	3,500,000원	42,000원 (누적가산금:567,000원)
					부과총금액: 4,067,0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영성	용산구 장문로 19길 15-3	영업장 내부구조변경	1,000,000원	30,000원 (누적가산금: 60,000원)
					부과총금액: 1,060,000
			실내장식 설치기준 위반	3,000,000원	90,000원 (누적가산금: 180,000원)
					부과총금액: 3,180,000

나. 가산금기간 도래대상

구분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세금액 (본세)	가산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자	㈜ 패션 인터내셔널 문달성	중구 퇴계로 123, 지하1층	매장 內 실내 장식물 비방염물품 사용	2,000,000원	가산금 없음 (가산금 기간도래) (누적가산금:1,500,000원)
					부과총금액 : 3,500,000
	황선우	동대문구 난계로28길 42, 202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0,000원	가산금없음 (가산금기간 도래) (누적가산금:750,000원)
					부과총액 : 1,750,000

반장	김진영		장비회계팀장	代강대원		소방행정과장	09/1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23	(	2023. 9. 13.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43)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2층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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