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210140)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210140

2. 접 수 일 : ’23. 9. 5.

3. 결정사항 : 공개

4. 청구내용 : 귀 시·도지사에게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 규정 공개

5. 결정내용 :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사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협의 하여야 함.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代황서현		자연생태과장	09/13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175	(	2023. 9.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