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595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임준혁		김정수	09/13
			함명수
협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0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 전 과업내용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28조

2	심의 대상

□ 추진기간 : 2023. 10월 ~  2024. 9월(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사 업 비 : 219,401천원

(단위:천원)

용 역 명	예산액	사업내용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 시스템	219,401	1.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의 회계자료를 연계하여 자산등록 하도록 시스템 구축 2. 하수도전산시스템의 데이타를 연계하여 관로자산 최신화 3. 자산 데이터의 감가상각 계산 및 제각처리 및 회계 자료 출력

3	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 구성 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3배수(15명) 추천후보 중 선출

○ 위원 구성 : 정보시스템 3명, 사업관리 2명

□ 위원회 운영

○ 심의일시 : 2023.9.18.(월) 10:00~17:00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사내용 : 과업내용, 과업기간, 소요비용 등 적정성 심의 및 확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6조)

○ 심의절차 : 심의자료 위원별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심의요청 : 심의 요청서 및 사업검토 자료(제안요청서) 이메일송부

- 과업심의 : 과업내용 심의 및 위원별 결과서 수합

- 과업확정 : 위원별 심의결과를 반영한 종합심의 결과서 확정

○ 심의결과 : 결과내용 과업지시서에 반영

□ 소요예산 : 75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붙임 1.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5. 심의위원 작성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