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693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조정숙	유순희	박남기	09/13
			심형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기전과장		문동하

승용차요일제 시행 계획

2023. 09.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승용차요일제 시행 계획

관리단속과장 : 박남기☎2210-1510 서무팀장 : 유순희☎1513 담당 : 조정숙☎1515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23.6.1, 심각→경계)에 따라 우리 사업소 승용차요일제 재 시행으로 고유가 시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1호('23.8.1 일부개정)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2388호('23.8.29)

○ 서울시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재시행 알림(시 녹색에너지과-19423, '23.8.31)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독감' 수준으로 하향 발령조치에 따라 즉시 시행

○ 대폭 완화된 산업부 규정 적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제17조와 별표 7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우리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

Ⅲ		추진계획

○ 시행일시 : 2023. 09. 11(월)

○ 적용대상 : 사업소 직원 차량

※ 제외대상 : 방문 민원인 차량

○ 시행방법 :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5부제 시행)

○ 요일제 적용 세부 방식

〈  성동도로사업소 요일제 적용 방식 〉

□ 끝번호 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시행방식	요일별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대체휴무일, 임시공휴일 포함
	월	화	수	목	금
끝번호 요일제-5부제	1, 6	2, 7	3, 8	4, 9	5, 0

○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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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용 차량  *개정된 산업부 규정 적용

①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승) 자동차 표지 부착)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유아원 또는 유치원 재원 증명서 등 확인)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정류장(역)까지 800m이상)

⑤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편도 30㎞ 이상 또는 90분 이상)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06:00이전 출근, 23:00이후 퇴근)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등 사용)

⑧ 상기 외 규정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미적용(적용 제외) 대상 차량의 관리

- 미적용 대상 차량에는 「승용차요일제 제외증명서」 발급

- 제외증명서는 매 1년 단위로 갱신

- 방문 민원인 차량("승용차 요일제 제외증" 지급 및 부착)

- 증명서 서식(예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성동도로사업소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23. 1. 1.~2023. 12. 31.

ㅇ 제외사유: 예시) 장애인 차량

ㅇ 차량번호:

2023. 9. .

성동도로사업소장 (인)

Ⅴ		향후계획

○ 승용차요일제 시행 : 2023.9.11(월) ~

○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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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시 패널티 부여 :**********************

붙임 1. 승용차요일제 재시행 알림(서울시 공문) 1부

2.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자주 하는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