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313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선주	代이두영	김가영		09/13
				김영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9. 13.(수)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관광산업과장 : 김가영☎2133-2770 관광산업지원팀장 : 박정욱☎2781 담당 : 김선주☎2784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9. 7.(목)     : 제32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9. 8.(금)     :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9. 8.(금)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 2. (생략)	1. ∼ 2.(현행과 같음)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 시장에게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

ㅇ 발의의원: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외 28명

ㅇ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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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9. 14.(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3. 9. 25.(월)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10. 4.(수)

붙임 : 상정안건 1부.  끝.